12.12군사반란 12.12사태 서울의 봄

 

 

오늘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군사반란 사건인 12.12사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입니다. 당시 신군부 세력들이 합동수사본부장이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였던 정승화 대장을 불법적으로 연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12.12사태는 어떤 사건인가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군 통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1980년 1월 초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이 정 사령관을 강제 연행하면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및 국회 해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하며 권력을 장악하려 합니다.

이를 계기로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2.12사태는 왜 일어났나요?

원래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10·26) 직후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의 과도정부에서는 ‘국군보안사령관’ 자리에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정 사령관은 1980년 4월 중장으로 진급하였고, 6월 1일 제5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국군보안사령관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육사 11기 동기생이자 라이벌 관계였던 전두환 장군이 합수본부장 자격으로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결국 8월 18일************ 소재 보안사 분실에서 연회 도중 술자리 시비 끝에 서로 총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호원 한 명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때 현장에 있던 김재규 부장의 심복 박선호 소령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숨졌습니다.

또한 이날 저녁 9시쯤엔 박종규 경호실장마저 피습당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2.12사태 관련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신군부세력은 합동수사본부장 노태우 소장을 수사단장으로 임명하였고,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대중 납치사건, 김영삼 의원 연금사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등 13건의 반국가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전 모의사실을 인정받고 구속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인 입법·사법·행정 각부를 무력화시키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했다”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으며, 나아가 정당한 절차 없이 군대를 동원해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 이후

이듬해인 1980년 1월 20일자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참모총장의 추종세력인 이건영 3군 사령관과 정병주, 장태완 등을 모두 예편시키고 정승화 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신군부 세력은 대부분 승승장구하며 권력의 요직을 차지했다.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이희성 중장이 임명되었고 수도경비사령관에 노태우 소장, 특전사령관에 정호용 소장이 임명되었다.

그 외에도 황영시, 김복동, 유학성, 유병현, 박준병 등 신군부 세력은 군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계기로 국가권력을 탈취하며 긴 쿠데타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980년 ‘서울의 봄’을 짓밟고 등장한 제5공화국의 뿌리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12·12 군사반란의 진상은 그 후 십여 년간 밝혀지지 못한 채 권력에 의해 은폐되어 있다가 김영삼 정부 아래서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구속되어 사법적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